동성 강제추행 군 사건 --------- 합의 벌금형 선고 

1. 개요

의뢰인 분께서 동성친구의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나,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피해자 분과의 합의가 성사되어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내 사안입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 분께서는 동성친구의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관할 군 검찰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고,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3. 조력 내용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군복무 중인 의뢰인 분과의 적극적인 면회 등으로 사건을 치밀하게 검토하였고, 사건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상관계 의견을 피력함과 동시에 저희 변호사들이 피해자 분과 직접 소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결과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 분께서는 피해자 분과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법원에서는 이를 주요 양형사유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