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생업에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이동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이동규 변호사는 A씨의 전후사정을 살펴본 뒤,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받을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손해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등에 대한 자료로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게 집행정지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씨는 재판결과를 기다리며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행정소송의 경우 다른 법 분야와는 다른 조금 특수한 분야입니다.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고 행정법을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가진 권리를 지킬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와 관련된 요건중, 특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할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기에 법률 전문가, 그중에서도 행정소송변호사를 통해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