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매매 장부단속, 단순 방문자도 조사 대상 될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최근 부산 일대에서 성매매 의심 업소를 대상으로 한 기획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이용자, 업주뿐 아니라 전화번호·예약기록·결제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 확보 후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단순 방문자조차도 장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조사를 요구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경찰청은 2025년 들어 해운대·서면·남포동·동래구를 중심으로
마사지 업소, 유흥주점, 오피스텔 기반의 성매매 의심 업소에 대해
장기간 사전 내사와 장부·CCTV·통화내역 확보 중심의 수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현장 단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운영자 휴대폰, 노트 장부, 고객 예약내역 등을 확보해
이용자까지 형사입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번 수사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경찰은 장부에 전화번호·닉네임·결제시각 등이 기재되어 있고,
추가로 업주나 종업원의 진술, 문자·카카오톡 등 메시지 기록이 있다면
단순 예약 또는 방문자도 성매매 알선 이용자로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즉,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약만 했어도, 혹은 정확히 어떤 서비스였는지 몰랐다고 해도,
불리한 진술이나 정황이 얽히면 형사입건→벌금형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 이용자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등의 결과도 가능하므로
사안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사회적 낙인이 매우 강한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억울한 피의자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특히 부산 장부 단속처럼 정황 위주의 입건 방식에서는

피의자가 처음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초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혐의 없음"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인보다
정황 해명 + 법적 근거에 기반한 방어 논리가 필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력을 제공합니다.

“성매매 혐의는 한 번의 조사만으로도 인생 전체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무작정 조사에 응하기보다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사건 구조를 파악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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