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 ★★★☆☆
어떠한 연유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약정금 계약이 불성립, 무효이거나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다투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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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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