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혼인 후 두세 명의 자녀를 두고 오랫동안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인율과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이혼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국제결혼이 일상화되면서 외국인과의 혼인도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어, 문화,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해 외국인 부부의 이혼 비율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끊긴 경우, 이혼이나 상속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국제이혼과 외국인 상속소송의 법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이혼, 어떤 법이 적용될까?

국제이혼이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외국 국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어떤 국가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국제이혼에서는 먼저 당사자의 현재 거주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중 한 명이 한국에 계속 거주 중이라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단순한 협의이혼은 어렵고 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제도, 상대방과 연락 두절된 경우 대안

예를 들어 베트남 국적인 아내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활용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을 통해 공고를 내는 제도입니다. 이 공고를 통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하려고 노력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지인 탐문, 가족 연락 시도 등)

• 일정 기간 이상 연락이 두절되어 있어야 합니다.

• (통상 3~6개월 이상 / 1개월 미만은 거의 불허)

• 문자, 전화, 이메일 기록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절차는 까다롭고 복잡하므로, 공시송달과 국제이혼을 잘 아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상속, 국내법과 대외법 적용 기준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문제 역시 국내법과 외국법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이때 핵심 개념은 국제재판 관할권과 준거법입니다.

• 국제재판 관할권: 어느 나라 법원에 소송 제기해야 하나?

예를 들어, 대만 국적의 남편이 사망했고 한국에 자산(예금 등)을 남겼다면, 상속인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대만 법원에 해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2022년 개정된 국제사법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제재판 관할권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 사망 당시 고인이 한국에 거주했을 경우

• 상속 대상 재산이 한국에 있을 경우

따라서 고인이 국내 거주 중이었고, 은행예금 등의 자산이 국내에 있다면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소송이 가능합니다.

• 준거법: 상속순위와 비율은 어느 나라 법 적용?

국제사법 제49조에 따르면 상속은 망인의 본국법을 따릅니다. 즉, 고인이 대만 국적이라면, 한국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대만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와 분배 비율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중국, 베트남 등 각국의 민법은 상속 범위, 유류분 제도,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권 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절차를 밟더라도 국적국의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사례] 미국 국적의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한 실제 사건

A씨는 미국 국적인 남편과 절혼을 결심한 후 혼인을 정리하기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서 법률혼을 정리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두 사람이 결혼 후 계속 한국에 거주한 점, 대부분의 자산이 국내 은행과 부동산으로 구성된 점을 근거로 국내 민법에 따라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재산분할을 마친 A씨는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제이혼 사건은 거주지, 자산의 소재지, 배우자의 국적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사건과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더욱이 상속이 문제될 경우에는 국내법과 외국법이 교차되므로, 국제사법 및 외국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됩니다.

국제이혼과 외국인 상속,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국제이혼, 공시송달, 외국인 배우자의 상속문제는 일반적인 민사·가사 소송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법 적용, 자료 확보, 외국기관과의 협력 등 다방면의 실무 경험이 중요하므로, 국제이혼과 외국인 상속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에는 각 국가의 민법 해석을 위한 현지 법률자문도 병행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절차 설계부터 서류 준비, 공시송달, 외교부 대사관 협조까지 원스톱 대응이 가능한 로펌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