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해결 

사건개요

의뢰인의 집에서 만취되어 자고 있던 A와의 관계를 시도 하던 중 A가 아픔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힘으로 제압한 후 A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A로부터 고소를 당해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과 함께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만취상태로 잠들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A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실을 드러내는 간접적인 정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강간범으로 몰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있었지만 변호인의 도움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