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위자료 산정 방법

류현정 변호사

승소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감정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간자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녀소송을 통해,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의 핵심 요소인 증거 확보, 주의사항, 위자료 산정 기준을 실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간녀소송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간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교제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함께 식사를 한 정도의 정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육체적 관계가 있었거나, 연인 관계가 일반적 친분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그리고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저 동호회 지인일 뿐이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B씨에 대해서 상간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B씨는 A씨의 배우자와 둘이서만 국내 및 해외 여행을 가기도 했으며, 강도 높은 부정행위를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두 사람은 그저 골프 동호회의 회원일 뿐이며 일반적인 친분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의 배우자와 단 둘이 항공권을 주고받은 내역
호텔 숙소의 침대를 트윈베드가 아닌 더블 베드로 사용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친분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났다는 점을 입증, B씨가 관계를 부정했음에도 상간녀소송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일부 인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정확한 정황 증거 확보가 상간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개인적인 보복은 절대 금물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 감정적으로 행동해 상간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언, 폭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이 문제가 되면, 상간자는 오히려 형사고소를 반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환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또한 법원은 “이미 상간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일부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하기 전 감정적 대면은 금물이며, 녹취, 메시지, 사진, 호텔 예약 내역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만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