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혐의 집행유예로 방어성공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상표법위반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단순한 불법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피해가 발생한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은 단순하게 일정 수익을 위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한 행위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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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표법 위반 사건의 성공사례를 통하여 수사기관으로 부터 위조,짝퉁 상품판매로 수사를 받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성하는 성공사례의 경우 160억 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부분 혐의를 무죄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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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저희를 선임해주신 의뢰인님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써 쇼핑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님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 사진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도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점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내역, 의뢰인님이 고객들로부터 반품받아 보관중이던 상품들을 토대로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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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압수된 증거들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두가지 범죄알림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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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알림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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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에 기재되어있던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2만여개의 상품에 대하여 정품가격을 산정하여 약 160억원의 상당의 위조상품 광고 및 판매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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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알림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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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님이 고객들로부터 반품받아 보관하고 있던 의류 등 148개의 상품에 정품가격을 산정하여 약 1억3천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판매 및 소지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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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어전략: 과감한 무죄주장

의뢰인님으로부터 선임을 받은 직후 즉시 모든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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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주장하는 160억원의 산정기준인 2만여개의 상품들이 기재된 장부가 존재한다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출된 증거내용만을 갖고는 장부에 작성된 모든 상품들이 위조 상표가 부착되어 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황이였습니다. 검찰은 장부에 기재된 내역과 의뢰인님의 광고 활동을 근거로 장부내역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 중이였습니다. 장부 개별 내역에 대한 직접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장부의 모든 내용이 위조상품 판매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해당내용을 기반으로 범죄일람표(1)의 경우 입증이 부족함을 근거로 무죄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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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내역의 경우 148건의 반품 상품이 실제로 압수되어 직접적인 물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의뢰인님을 설득하여 범죄일람표(2)의 경우 과감하게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소송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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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원에 해당 사건에서 장부에 작성된 모든 내역이 위조상품 판매임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은 검찰측에 존재함을 강조하며 장부내역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큼의 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단순하게 장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품이 위조 상표가 부착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 유명브랜드 특성상 유명한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들이 다수 존재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표자체는 위조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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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측 주장

검찰측은 범죄일람표(1)에 관하여 상표법 위반의 구체적인 물증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장부에 기재되어있는 내역과 의뢰인님께서 광고활동 등을 근거로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범죄일람표(2)에 해당하는 148건뿐만아니라 범죄일람표(1)에 작성된 장부기록 속 약 2만건의 거래또한 상표법위반에 해당하는 거래이고 이를 처벌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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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결과: 방어성공

최종적으로 검찰측에서는 약 2만개가 넘는 상품거래에 대한 장부가 확인된 만큼 검찰은 동일한 수량으로 의뢰인님께서 상표법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으나, 재판부는 저희측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측 주장인 2만 건이 넘는 상품과 160억원 정품가격이 아닌 실제로 유죄로 인정되 사안은 148건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추징금또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철저한 증거분석을 통하여 검찰이 증거로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드리는 것이 아닌 합리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 항변하고 무죄추정의 원치과 입증책임을 근거로 검찰측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을 요구하여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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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양형사유에 반영됨으로 선처만 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해당 방법이 양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양형을 받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제대로된 반박도 하지 못하고 본인이 생각한 처벌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이전에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하여 항변이 가능한 내용을 확인하고 과감하게 주장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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