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집행유예 해결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본 변호인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이 사안의 경우 성범죄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선별하여 재판부에 이를 피력하였고,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금원을 공탁하여 조금이나마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사안처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진행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구속되는 과정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