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기소유예 해결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텔 내에서 피해가 입고 있던 가운을 손으로 제껴 우측 유두를 입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범선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였고,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전과 유무를 통해 재범의 우려나 가능성을 판단하므로, 의뢰인들의 전과 유무는 사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다행히 동종전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