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고소, 적극적 합의로 기소유예로 이끈 사례 

[사건 개요]

직장 내 동료와 자연스레 친밀해진 의뢰인은 평소 유쾌한 대화와 사적인 소통을 통해 상대 여성과 가까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서로의 성향이나 가치관도 비슷하다고 오해한 의뢰인은 이후 사적인 자리에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이며 결국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호감 표현으로 생각했을 뿐 고의가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으로 법률 자문을 구했고, 정확한 사실관계 설명과 절차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1. 당시 신체 접촉이 상호 합의하에 이뤄진 것인지 여부

2.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접촉을 시도한 것이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정황자료와 당사자의 인식을 법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안에서 CCTV 영상 등 증거자료에 신체 접촉 장면이 남아 있어 방어에 제약이 있던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진행

• 반성문 및 의견서 작성

• 사건 경위에 대한 상세한 소명

을 통해 수사기관에 반복적으로 선처를 호소 하였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기소 자체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만이라도 간절히 바라던 상황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의 감형 가능성을 끝까지 추구했습니다.

[결과]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사처벌을 피한 결과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 형사 전과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고

• 장기적으로도 의뢰인의 평판과 커리어를 보호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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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는?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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