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캐드, 솔리드웍스 등 설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최근 오토캐드, 매트랩, 솔리드웍스, 마스터캠 등
설계·제도·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제작사 또는 저작권 대리기관들은
내용증명 발송 → 손해배상 청구 → 형사고소 및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는 표준화된 대응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 준비 없이는 큰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품 인증 안 한 채 쓰던 오토캐드, 갑자기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는 많은 기업 대표님들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 “예전에 직원이 설치해둔 프로그램인데...”

• “무료 체험판인 줄 알았는데 불법 사용이었나요?”

• “파일만 열었을 뿐인데, 이것도 사용으로 보나요?”

• “정품으로 전환하려 했는데 고소부터 당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사용 의도와 관계없이 사용 흔적(Log, 기록, 캡처 등)이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타깃 소프트웨어: 어떤 프로그램이 문제 될까?

저작권 단속에서 주로 언급되는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ANSYS, CATIA, Inventor, Revit 등 고가의 B2B 중심 소프트웨어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1. 무조건 연락하거나 사과문 제출은 금물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연락해 “죄송하다, 정품으로 전환하겠다”는 답변은
저작권 침해를 자인하는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수령 후에는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 파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2. 사용 환경, 설치 경위, 기록 여부부터 확인

• 해당 소프트웨어가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는지

• 실제로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 정품 구매 시도나 체험판 이용 기록은 있었는지

• PC 포맷이나 교체 여부 등 기술적 사실도 정리 필요

→ 압수수색 시 대응 방향 및 협조 수준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3. 형사고소 및 압수수색 전 단계에서 선제적 조율 가능

많은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일정 기간 내 합의나 정품 전환을 조건으로 형사고소를 유보하거나 민사 합의로 마무리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단, 이 시기를 놓치면
▶ 형사고소 → ▶ 압수수색 → ▶ 불기소/기소 결정 → ▶ 전과 여부 결정으로
수사 단계가 한층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 사례 –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 받은 기업,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A업체는 솔리드웍스를 무단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유로 해외 본사의 저작권 대리인으로부터 1,200만 원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실제 사용 여부가 불명확하였고, 담당 직원이 퇴사한 상태였지만 상대는 압수수색과 고소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을 고수했습니다.

• 사용 이력 및 업무 연관성 부재 정리

• 자진 삭제 및 정품 도입 계획 제시

• 형사처벌 불원 합의서 확보

→ 형사고소 없이 합의금 60% 감액 + 민사상 분쟁 종결

결론 – 설계·CAD 프로그램, “설치만 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설치한 적도 없다고 생각한 프로그램이 감사나 신고, 또는 추적 툴을 통해 적발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B2B 전용 프로그램은 1카피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소프트웨어가 많아
무심코 설치한 한 대의 PC가 수천만 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받으셨나요?
📌 정품이 아닌 프로그램이 사내 PC에 깔려 있었나요?
📌 형사고소나 압수수색이 우려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저작권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민형사 책임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실질적 합의, 고소 취하, 불송치 대응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응은 빠르게, 진술은 전략적으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