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성추행, 억울하게 피의자 된 당신이 해야 할 일 

분위기 탓? 장난? 오해도 "성추행" 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 음악, 어두운 조명 속에서 서로 스킨십이 오가는 클럽.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고 한 마디로 형사 입건, 심지어 CCTV, 목격자 없음에도 기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 주장만으로도 피의자로 몰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법조문과 처벌 수위는?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억울한 피의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출석 전에 진술 전략부터 준비하세요
무작정 조사에 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경찰은 단순 참고인처럼 불러놓고 피의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 흐름 파악과 진술 방향 설정이 핵심입니다.

2. CCTV,대화내역,현장 정황 확보가 우선
피해자의 일방 주장에만 의존된 수사 흐름을 뒤집기 위해선 현장의 영상, 목격자 진술, 문자,SNS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3. 사전 조율된 변호인 입회 진술
형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혐의없음·불송치 처분 유도 전략 마련
실제로 클럽에서의 억울한 추행 사건은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정확한 대응을 하면 기소유예, 무혐의, 불송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클럽 성추행 사건은 진술의 흐름, 증거 유무, 조사 태도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단순 오해나 일시적 접촉이 과장되거나 왜곡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억울함"을 말하기보단 법률적으로 설계된 방어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그때가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