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승소한 원고 기각판결 받은 피고는 마냥 행복할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 짚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원고는 이혼 판결이 나와서 승소하면 마냥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피고는 반대로 기각 판결을 받으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갑자기 날아든 이혼소장, 그 황당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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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우편을 받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바로 이혼 소장이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런 소송까지 간 걸까?' 하면서 눈앞이 깜깜해지는 경우가 많죠.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도 그런 경우였어요.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지만 그 정도로 이혼까지 갈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덜컥 이혼소장이 날아오니까 이분은 거의 충격에 빠지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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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혼이 꼭 외도나 폭력 같은 명백한 유책사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는 한쪽에겐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쪽에서는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 괴리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참다 참다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쪽은 그런 게 무슨 이혼사유냐며 어이없어하는 경우가 많죠.

이혼 기각 판결을 받으면 정말 끝일까?

​재판에서 피고 입장에 서신 분들은 '난 절대 이혼 못 한다,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법적으로 외도나 폭력같이 확실한 유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끝이 아니라, 사실은 이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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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판결을 받아서 좋다고 안심하면서 살아가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혼 소송까지 갔다는 건 상대방이 이미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물론 입장 차이가 있겠죠. 내가 보기엔 별거 아닌 일로 배우자가 왜 저렇게까지 소송을 걸었을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고 기각 판결 받았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판결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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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기각된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이혼 소송이 왜 시작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이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가사 조사관이나 상담을 통해서 부부 사이의 화해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고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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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피고가 이런 노력 없이 "나는 억울하다, 난 잘못 없다!" 이런 태도로 일관하면 법원에서도 피고의 진심을 인정하기 어렵죠. 기각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또다시 반복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태도의 문제죠. 이혼이든 뭐든 가장 중요한 건 서로 간의 진심 어린 이해와 공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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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담했던 사례로 다시 돌아가면, 그 의뢰인은 다행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어요. 배우자의 이혼 소장을 받고 충격도 받았지만 그 충격 속에서도 본인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들을 꼼꼼히 돌아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분은 본인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장에 적힌 상대방의 심정이나 마음을 읽으면서 비로소 상대방의 입장과 고통을 깊이 이해하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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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진지한 반성과 노력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매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가사 조사관이나 판사님이 이런 진심 어린 태도를 보고 이혼 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배우자가 보고 있었다는 거죠. 상대 배우자도 이분의 진심 어린 반성과 노력을 보고 마음을 돌리게 되었어요. 결국 이 부부는 법원의 판결 전에 이미 화해 분위기로 들어가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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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건 법원의 판결문 한 장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이죠.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원고든 피고든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서 상대방의 입장을 아예 무시하거나 자기 입장만 고수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상대방을 더 자극하고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길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행복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소송에서 이겨도 진정한 승자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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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혼 기각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각 판결이 나왔다면 지금부터 진짜가 시작인 거예요. 상대방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진심으로 돌아보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것만이 진정으로 이혼 소송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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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감정이 매우 중요해요. 진심 어린 태도와 소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같은 이유로 법정을 찾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