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과 SNS등을 통해 불법 약물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마약을 접하게 되면서, 마약 구매, 집단 마약, 합성(액상)마약, 마약던지기 등 마약 관련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법 기관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마약 범죄에 대한 엄격한 수사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마약류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마약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높은 마약 사건에서 법무법인 리버티는 의뢰인이 긴급체포 등의 강제수사를 피할 수 있도록 보호하였으며, 체포 및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한 방어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였습니다.

마약 사건 조사에서의 진술은 번복하기 어려우며, 마약 사건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결찰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동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찰의 강압수사를 막았습니다.

리버티는 의뢰인의 마약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최선의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고, 단약 치료 참여,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등 선처를 위해 면밀하게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를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정성있게 전달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실형을 피하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 약물은 단순 투약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두번 투약한 것만으로도 마약류 사건에서는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례는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초기 대응과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마약 혐의 시 유의사항:

초기 진술의 중요성: 수사 초기의 진술은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선처를 위한 노력: 자발적인 자수, 단약 치료 참여,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등은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 마약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마약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선의 결과로 끝까지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