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죄처벌 방어,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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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명예훼손죄 사건 해결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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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사건'은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형사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법률전문가가 더욱 확실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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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유명 사업가,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많은 사업가와 유명인 분들의 명예훼손죄 관련 사건을 해결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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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명예훼손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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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

다양한 매체가 나타남에 따라 사람들은 보다 더 많은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표현합니다. 다양한 SNS 및 커뮤니티를 통해 게시글, 댓글, 음성, 영상 등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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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양한 게시글들이 작성되다보니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관련된 이슈 역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지만 그 글의 당사자는 명예훼손, 모욕을 느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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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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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의 목적이 없이 단순히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한 리뷰라면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될 여지가 적습니다.

[성공사례]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명예훼손죄처벌 방어!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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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우연히 어느 방송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송을 시청 후 해당 방송 커뮤니티에 들어가 의뢰인이 시청한 영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눈여겨 보았던 특정 출연자에 관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시간이 흘른 어느 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해당 연예인 관계자로부터 고소장을 받게 됩니다.

고소장을 받고 차분히 게시글을 살펴본 의뢰인.

비난의 수위가 세다며 고소를 당하였지만

게시글을 썼던 순간, 그리고 게시글을 다시 살펴본 의뢰인은

비난이 아닌 비판의 목적으로 해당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처벌 방어에 성공하고 싶으셨던 의뢰인.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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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분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적시하여 비판을 한 모든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검토한 결과

해당 출연자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의 글이 아니었고 게시글 끝에는 응원의 의미의 문장까지 있었기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여지가 많은 표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게시글은 명예훼손죄처벌 대상으로 해당될 여지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사건 결과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명예훼손죄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고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태연법률사무소에 위임하셨습니다.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명예훼손죄경찰조사 명예훼손죄처벌 법률상담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초기 대응이 미흡할 시에는 예상치 못한 큰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시다가,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되어 변호사님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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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김태연대표변호사님을 필두로 명예훼손죄 관련 대응에 있어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의뢰인 분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책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며, 이에 늘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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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경찰조사를 받으셨을 때 아무런 도움없이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님과 함께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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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전문적인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기에 100%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상담 및 문의가 필요하다면 아래 대표전화나 카카오톡채널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