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모욕죄 명예훼손, 병합 대응 방법은?

안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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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의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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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대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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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카톡으로 욕했다고 고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명예훼손까지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SNS 댓글, 문자 메시지 한 줄로도
두 가지 죄가 한 번에 적용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병합된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고, 대응을 잘못하면
전과 기록이 남거나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일도 생깁니다.

수원 지역에서 사건을 다수 해결한
법률사무소 강물의 안민석 변호사가
초기 진술부터, 피해자 합의, 선처 전략까지 조력합니다.

모욕죄는 욕설 등 감정적 표현을 통해 인격적 모멸감을 준 경우입니다.
✔️ 예: “미친X”, “정신병자 아냐?”, “인간도 아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여부를 떠나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을 퍼뜨린 경우입니다.
✔️ 예: “쟤 예전에 사기쳤다더라”, “불륜했다더라”

→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특히, 개인 단톡방, 커뮤니티 게시글, 지인에게 한 문자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지인을 험담했는데, 그 대화가 캡처돼 고소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명예훼손과 모욕 둘 다 주장 중이에요.”

댓글로 사실을 썼을 뿐인데, ‘욕설을 곁들였다’며 두 죄목이 다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 이처럼 사실 적시와 욕설이 동시에 있었던 대화는
✔️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병합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응을 잘못하면 벌금이 중첩되거나 정식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단순 모욕보다 병합 시 벌금액이 크게 올라가며
→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할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까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감정 표현’인지 ‘사실 적시’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한 문장에서 모욕과 명예훼손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기에,
→ 법적 판단에 맞는 문장 해석과 대응 논리가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과 합의 전략이 핵심입니다
→ 고소 이후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반성 없음’으로 판단돼
→ 불기소처분을 받기 어렵고, 벌금형도 피하기 힘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