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 스토킹 "무죄" 판결 확정 사례!🏅 



안녕하세요. 사시 출신 12년 경력,

스토킹대응전문변호사 한샘이 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사단계에서부터 제가 직접 변호를 맡았던 사건(스토킹처벌법위반죄) 중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하다가 이별을 통보받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2. 며칠 뒤, 의뢰인은 재회를 위해 전 여자친구의 집 문 앞에 꽃다발과 편지를, 또 며칠 뒤에도 선물과 편지를 두고 왔고, 한달 뒤에는 전 여자친구가 없는 틈에 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있던 전 여자친구의 물건들을 두고 나왔습니다.

3.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죄(스토킹)>로 입건되어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수사 끝에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샘이 변호사의 무죄 전략>💡

1. 저는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판례가 많이 집적되지 않아, 구성요건이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아직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①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하고’, ②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여야 하고, 그 행위가 ③‘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저는, 우리 의뢰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일련의 행위들이 이별 직후 시점에 행해졌다는 점, 행위의 동기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마지막에는 관계 정리를 위해 행해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4. 즉, 의뢰인의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비연속적으로 이루어진 단발성 행위에 불과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변론의 요지였습니다.

🏅<결과 : 무죄 판결 확정>🏅

결국, 재판부에서도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스토킹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공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어렵게 이끌어간 변론이었던 만큼 무죄판결의 기쁨이 정말 컸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위 사건은, 엘박스 로웨이브(lawwave)의 ✅<2024년 상반기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판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스토킹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일이 쉽지 않다보니,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제 사례를 참고해주시는 것 같아 저도 기쁩니다.

✅ 변호사가 직원, 사무장 개입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 어떤 의뢰인도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좋은 인연이 평생의 인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