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의 대응 전략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경우, 군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등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심각한 경우 일반 형사법원에서도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군 내부 징계, 전역 처리,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적용될 법률과 처벌 수위

군인 신분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여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②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강제추행)

• 군인이 아닌 민간인과 관련된 사건일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 징계

• 군 내부적으로는 강제추행 사건이 군인복무기본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강등, 정직, 전역 조치, 불명예 제대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혐의는 군인 신분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대응 전략에 따라 형량 감경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대응 전략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의성",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물리적 증거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확보

•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을 통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CCTV, 블랙박스,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자발적 접촉이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② 진술 전략 마련

• 군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최초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었다면 추행 의도가 없었으며,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일관성이 없는 경우 이를 집중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추진

•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의 감정적 반발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형량 감경 요소 적극 활용

• 초범임을 강조하고,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군 내부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면, 정신적 위로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치료비 지원 등의 방안을 고려하여 감형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대응 및 변호사 선임 필요성

군사법원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다뤄질 경우, 군 내부에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① 군사법원 재판 절차 이해

• 군사법원에서는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징계와 형사 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군 검찰에서 기소되면, 군사법원에서 1심 판결이 이루어지며, 판결 결과에 따라 일반 법원에서 항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 만약 징계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징계 절차에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의 방어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변호인을 선임하면 초기 경찰 및 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CCTV 분석, 증인 진술 확보, 포렌식 자료 검토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최종 대응 방향

군인 신분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군 내부 징계까지 함께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고의성 및 강제성을 부인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검토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 초범임을 강조하고, 반성문 제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예: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 군사법원 절차를 이해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수사부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파트너변호사]

•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군검사 출신

• 육군 제12사단 국선변호 출신

•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 UN 국가보고서 심의 정부대표단

• 국방부 징계위원회 위원

• 국방부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국방부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