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학폭위위원]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님’ 처분 받는 법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된 경우,

대응에 따라 가해학생으로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고, ‘학교폭력이 아님’ 혹은 ‘조치 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기 위한 방법과 전략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시선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산하에 설치된 공식 심의기구로,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여부

를 심의하게 됩니다.

학폭위는 학부모 위원 포함, 10~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소위원회가 꾸려져 해당 사안을 심의합니다.

2. ‘학교폭력 아님’ 처분 받으려면?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불충분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피해 주장이 있더라도,

가해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거나

진술 외에 뒷받침할 물증이 없다면,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 예시

CCTV 영상
휴대폰 촬영 영상 또는 녹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캡처
학교 상담일지
목격자의 진술서

간접증거만으로는 인정이 어렵고,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법률상 ‘학교폭력’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사이버괴롭힘, 성폭력 등

하지만 실제 사건이 위의 정의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거나, 학생 간 갈등·우발적 마찰 수준이라면 ‘학교폭력 아님’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위한 실전 전략

가. 증거 중심 대응

직접 증거 없음을 강조
상대방 진술의 불일치, 과장, 왜곡 가능성 지적
객관적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

나. 진술 준비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진술서 사전 작성, 모의진술 연습도 필요합니다.

다. 기피신청 제도 활용

심의위원 중 중립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다면 기피신청 가능
예를 들어, 학교 관계자와 개인적 친분, 특정 편향 발언 등이 있는 경우 활용

라. 전문가 조력 요청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
아동심리 전문가, 정신과 의사 등의 의견도 학폭위에 큰 영향

4. 학폭위 이후, 불복 방법은?

만약 학폭위에서 불리한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제기

교육지원청의 처분(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 실제 실무에서는 행정심판보다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사후 관계 회복도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지 ‘처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학교생활에서의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해

화해 노력
관계 회복 프로그램 참여 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 부족을 주장하거나
행위가 학교폭력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무엇보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준비가 필수입니다.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만 불필요한 조치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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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는 다수의 학폭위 사건을 직접 대리하며

학생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한 전략적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 수원지방법원 앞, 신분당선 상현역 2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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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