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성공사례(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여성에게 직접적인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습니다.

2. 사건 쟁점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의뢰인과 여성은 전 연인관계로서 이별하고 난 뒤에도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사건 이전에 여성 역시 의뢰인에게 성기를 지칭하는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을 입증하여 해당 문언을 전송하는 데 있어 여성의 양해가 있었거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양해가 있었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고의가 조각된다는 법리적 주장이 필요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오율은 의뢰인과 여성이 전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변소하였습니다.

해당기간 의뢰인의 카드내역을 모두 확인하여 여성과 만난 날짜, 장소(모텔) 등을 특정하였으며, 과거 여성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법률사무소 오율의 재빠른 대처에 힘잆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