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처벌 및 유형별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용돈 줄 사람, 남자 친구 구해요, 같이 놀 사람 있나요?

온라인을 이용한 SNS, 랜덤채팅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가지셨나요?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되어 두려운 마음으로 본 글을 클릭하셨을 것입니다.

조건만남 처벌, 실형 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더더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지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변호사협회에 전문성을 인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 총 20,078건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 범죄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가 뛰어나 어느 입장으로든 감형 혹은 선처를 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박성현 변호사를 찾습니다.

국내 최대 법률 플랫폼 ‘로톡’에서 형사 상담 3년연속 1위를 유지하면서, 조건만남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과 상담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현재 마주한 사건이 막막하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만남이란?”

쉽게 말하자면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특히 미성년자 청소년 사이에서 성행 중으로 채팅 앱 등 온라인 매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플에서 조건만남 등이라는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부분 조건만남 처벌을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미성년자 청소년과의 행위로 조사받게 될지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법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혹은 수수하기로 약속한 뒤 성적인 행위를 한다면 죄에 대한 처분을 받습니다.

유사 행위를 하여도 벌받게 됩니다. 그와 유사한 행위인지 판단하는 여부는 장소나 행위자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횟수, 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유사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대상이 됩니다.

“조건만남 처벌은?”

행위를 위한 대가나 돈이 오간다면 당사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의 결핍, 궁박한 상태 등을 이용하여 숙식을 제공하거나 스폰, 성을 사고팔도록 하며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역시 혐의가 적용됩니다.

조건만남 처벌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받게 되며 기본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경범죄 등으로 보일 정도지만 만약 본인이 공무원이나 군인, 교원 등 공직자라면 이와 별도로 징계 등을 받아 사회생활에 제한이 생깁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 청소년이라면 더더욱 고강도의 처분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와는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이를 대상으로 한 조건만남 처벌은

사는 행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더불어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 권유하고 유인한다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에게 간음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건만남 처벌 대응 전략은?”

혐의만 받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죄이기에 신속히 전략을 수립하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더더욱 빠른 시일 내로 전문가 상담 및 선임하시어 사건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 경험상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경우엔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경우

2)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1과 같은 상황이라면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 증빙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본인의 나이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말한 게시글이나 메시지 내용, 혹은 명시하지 않았던 내용,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했으며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하겠습니다.

2 같은 경우라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강력하게 부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며 성 관련된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돈으로 매수하여 만나는 행위는 당연히 범죄행위로서 단속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죄질이 좋지 않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박성현 변호사를 찾는 이유라면 아무래도 관련 사건에서 선처로 이끈 이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조건만남 처벌 관련해서 문의 및 사건 의뢰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N번방 관련 사건이나 10대 조건만남 공동공갈 사건 등 관련 범죄 변호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 상담을 할 때 혹은 수임하여 변호 전략을 수립할 때 의뢰인에게 잊지 않고 ‘미성년자는 성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꾸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호기심과 욕망이 올라오더라도 올바른 성 관념을 깨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됐다면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 생각이 들더라도 섣불리 혼자 대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많고 선처로 이끈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좋겠습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