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벌금형 처벌에 끝나지 않는 통장대여#보이스피싱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오동현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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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기로 사용되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가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 위와 같이 말씀하시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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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억울한 마음으로 통장대여벌금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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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사용되는지 몰랐으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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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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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용인지 몰랐더라도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거란 생각은 착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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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최대 5년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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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통장대여벌금형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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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같이 불법 사용인지 몰랐다는 점을 주장해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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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법원 입장에서 '불법 사용인지 몰랐다'라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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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정말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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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시킬 전략을 가지고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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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전략을 모색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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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통장대여 선처를 이끄는 전략>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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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 관련 법리적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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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신 후 전략을 모색하신다면 적어도 억울하게 높은 실형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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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벌금

선처를 이끄는 전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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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을 몰랐더라도 통장을 대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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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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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정확한 대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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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대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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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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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빌려줘서 고맙다고 감사비 정도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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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악용되는지 몰랐지만 이러한 감사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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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가'를 받았다면 아무리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처벌 수위는 결단코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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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사실만 두고 보아도 명확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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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아래 핵심 1가지를 가지고 명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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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다는 것

통장대여벌금

형식적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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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와 같은 변명 가는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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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통장 대여를 해주게 된 경위, 대가금을 지급받은 상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법리적 근거에 따라 소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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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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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급하게 대출 심사로 본인 명의 계좌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주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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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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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을 입증하여 여러분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사건에 가담하려는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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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범죄 사실을 몰랐더라도 높은 통장대여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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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또한 실형으로 전과자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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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장 대여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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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고의성'을 기준으로 상세하게 선처 전략을 모색하시어 최선의 선처를 이끄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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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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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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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선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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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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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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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높은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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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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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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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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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