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미정산 사태, 판매자입장에서 필요한 대응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명품 플랫폼 '발란(Balaan)'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판매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산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더해, 회사의 정산 구조와 자본 상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과거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언론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발란 사태의 법률적 이슈를 정리해보고, 과거 티몬과 위메프 사건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법적대응의 필요성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1. 발란 미정산 사태 - 기사로 확인된 3가지 핵심 쟁점

1) 발란이 공지한 '정산 대행 서비스'는 에스크로 제도가 아니었다.

지난해 7월 말, 발란은 '티몬사태'이후 판매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정산 대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위 공지문에 의하면 발란은 판매대금이 제3자인 결제대행(PG)사의 지급 대행계좌로 입금되어 지급준비금 형태로 보관되며, 입금자명도 '정산대행사' 명의로 조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근 발란의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자 일부 판매자들이 하이픈코퍼레이션에 정산금 입금을 문의하였고, 이에 정산대행사로 알려진 하이픈코퍼레이션은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발란의 결제대금을 카드사 및 PG사로부터 직접 수취하지 않으며,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은 발란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셀러에게 정산금을 이체하는 역할만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발란이 판매자들에게 설명한 '정산 대행 서비스'는 법적 의미의 에스크로 제도(전자상거래법상 결제대금예치제도)와는 상당히 다른 구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황들을 보니, 발란이 안내한 위 정산 대행 서비스를 에스크로 방식으로 오인하고 안심한 채 거래를 지속한 판매자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정산 지연 및 결제 서비스 이용 정지 조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3월 28일 밤부터 발란의 상품 구매 및 결제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결제 페이지에는 '모든 결제 수단 이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으며, 이는 신용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들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철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란의 자체 결제 서비스인 '발란페이'도 현재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명품 플랫폼 발란의 정산 주기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결제 시점에 따라 정산 주기가 최장 2개월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정산 주기에 비해 이는 비정상적으로 긴 정산 주기이며 판매자에게 큰 자금 압박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정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월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판매자들도 존재하는 등 실제 정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3) 자본잠식 상태 - 지급불능 우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발란은 2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2023년 말 기준 자본총계는 -180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발란이 지연된 정산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티몬, 위메프 사건과의 유사성

최근 티몬, 위메프 경영진은 정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들과 거래를 이어가며 물품을 공급받는 행위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를 '정산 불능을 알면서도 기망하여 거래를 유도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발란의 경우도 현재까지의 보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지만 발란이 정산 대행 서비스를 에스크로처럼 안내하였고, 이를 신뢰한 판매자들이 거래를 지속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티몬, 위메프 경영자들이 판매대금을 소비자에게 수령한 뒤 판매자에게 정산하지 않고, 이를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인수자금 등으로 유용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발란 미정산 사태에서는 아직까지 유사한 자금 유용 정황이 보도된 것은 아닙니다만,

향후 정산금을 회사의 타 사업 자금으로 전용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3. 단순 민원으로 끝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발란이 지난 3월 28일 예정된 일자에 정산 지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제 서비스 이용이 전면 중지된 상황을 고려하건대, 단순한 정산 지연을 넘어, 발란의 내부적인 정산 구조의 불투명성, 장기화된 정산 지연, 재무 위험 신호(자본잠식)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4. 판매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자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의 진행 여부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향후 법률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 및 공지사항 등 증거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산금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발송 및 가압류 등 법률적으로 가능한 정산금 보전 조치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 아울러 집단소송 참여 검토 및 연대 대응, 발란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러한 경우를 예비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발란 경영진들의 책임 있는 변제를 촉구하기 위한 형사상 구제수단도 최후의 수단으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발란 사태는 단순한 정산 지연이 아닌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미정산 사태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티몬, 위메프 사례처럼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미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