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상속세, 세부 개정 내용 총정리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폐지하고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며, 배우자 및 자녀 공제 확대, 사전 증여 재산 합산 기준 변경 등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8년부터 시행될 개편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유산 취득세 도입 – 개편안의 핵심 변화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뒤 상속인들이 분담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이 도입됩니다.

✅ 기존 (유산세 방식)

•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

• 상속인 간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 일부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 부담해야 함

✅ 개편 (유산 취득세 방식, 2028년 시행)

•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만큼 개별적으로 세금 납부

• 연대 납세 의무 축소 (예외적 경우에만 적용)

• 실질적인 부담 능력(응능부담 원칙)에 맞춘 과세

💡 의미:

📍 상속인 간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줄이고, 각자가 책임지는 구조로 변경

📍 해외 주요국에서도 유산 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음 (독일, 프랑스 등)





📌 2. 배우자·자녀 공제 확대 – 상속세 부담 감소

개편안에서는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상속세 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 배우자 공제

• 기존: 최소 5억 원 (법정 상속분 초과 시 추가 공제 가능)

• 개편: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 (법정 상속분 초과 여부와 무관)

💡 예시:

만약 배우자가 9억 원, 자녀가 3억 원씩 3명 상속받는다면?

👉 기존 방식에서는 배우자 공제 한도가 6억 원이었지만, 개편 이후 10억 원까지 인정되어 총 25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상속세 0원

✅ 자녀 공제

• 기존: 개별 공제액 제한적

• 개편: 각 자녀당 5억 원 공제 적용

📢 결과: 배우자와 자녀가 적절히 재산을 나누어 상속하면 상속세 부담이 사실상 사라질 수도 있음





📌 3. 사전 증여 재산 합산 기준 변경

기존에는 상속 개시 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모두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편안에서는 일부 예외를 두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 개편 내용

• 기존: 10년 내 증여한 모든 재산 합산

• 개편: 사위·며느리·손주·형제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제외

💡 의미:

📍 가족 구성원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음

📍 상속세 절세 전략이 다양해질 가능성 높음





4. 비거주자 상속 공제 확대

해외 거주자의 상속 공제도 강화되었습니다.

• 기존: 기초 공제 2억 원

• 개편:

• 배우자 공제 2억 원

• 기타 상속인 1억 원씩 추가 공제

💡 의미:

📍 해외 거주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어 국내 재산 상속이 보다 유리해짐





📌 5. 가업 상속 공제 및 위장 분할 방지 대책

기업을 운영하는 가족이 상속받을 경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업 상속 공제가 확대됩니다.

✅ 주요 개편 내용

• 가업 승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 상속세 절세를 위한 위장 분할 방지 (최대 15년간 추가 과세 가능)

💡 의미:

📍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 경영 안정성 강화

📍 편법 증여 및 위장 분할 방지로 공정한 과세 유도





📌 6. 개편안 시행 일정 (2028년 목표)

이번 개편안은 단기간에 시행되기 어려운 만큼,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단계별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 2025년: 법률안 국회 제출 및 입법 예고

📆 2026~2027년: 과세 시스템 도입 및 보완 입법 진행

📆 2028년: 개편된 상속세 제도 정식 시행

💡 주의할 점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 있음

📍 야당과의 논의, 국민 여론 등을 반영해 최종 법안이 결정될 예정





🎯 결론: 개편안이 가져올 변화는?

✅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 큼 – 배우자·자녀 공제 확대, 연대 납세 의무 완화

✅ 세금 분쟁이 감소할 것 –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세금 납부

✅ 절세 전략이 다양해질 전망 – 사전 증여 방식 활용 가능

✅ 기업 상속 부담 완화 – 가업 승계를 위한 공제 확대

📢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법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과세를 위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2028년 시행까지 상속세 절세 전략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