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혐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과 |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성매매를 제안받았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이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금전을 지급한 후 성관계를 맺었지만, 해당 업소는 이미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도 밝혀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았고, 당황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적 대응 및 변론 전략

♦️성매매 혐의의 경우, 금전 거래가 확인되면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렵고,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모의 조사를 통해 일관된 답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도록 돕고, 사건의 본질을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성매매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 대응 시 유의할 점

♦️최근 성매매 관련 법적 처벌이 강화되면서, 초범이라고 해도 반드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혼자서 무리하게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 이체 기록이 남아 있거나 경찰이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법률 서비스

저희 법무법인은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변론을 진행합니다. 사무장 개입 없이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며, 맞춤형 법률 전략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담당하여 철저한 법률 검토를 기반으로 변론을 진행하며, 합리적인 비용 구조를 통해 부담 없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최상의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