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에 있에서 침입이란? 

1. 판결의 요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전까지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이번 판결은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된 경우에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거주자의 의사'에서 '사실상의 평온'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2. 주거침입죄란 무엇인가?
주거(건조물)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주거(건조물)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범죄로, 타인의 사적인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그 공간의 평온한 상태를 보호하는 것이 이 범죄의 핵심입니다.

기존의 법리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3. 판결의 핵심: ‘사실상의 평온’이란 무엇인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핵심적으로 제시된 개념은 ‘사실상의 평온’입니다. 이 개념은 거주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 아니라, 주거자가 편안하게 생활하는 환경을 깨뜨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로 해석됩니다.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는 거주자가 불쾌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출입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누군가 들어갔기 때문에 침입'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출입이 거주자가 누리고 있는 평온한 생활 상태를 방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4. 판결의 해석: 외부인의 출입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경우
이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외부인이 공동주거에 들어갔을 때, 그 출입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가 외부인에게 현실적인 승낙을 주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이 이루어졌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공동거주자 중 일부가 부재중인 상황에서도, 다른 거주자가 승낙을 주었을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침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출입이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 이상으로, 주거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깨뜨리는 행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5. 결론
이번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여,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에서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출입'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고 전환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공동주거나 공공장소에서의 출입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거주자의 의사에 국한되지 않고 평온한 생활 상태를 보호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현실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사실상의 평온'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이 더 명확하게 설정된다면, 더 많은 사례에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