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는 무엇인가? 

📌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란?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우자가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되며, 불륜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 사진, 계좌이체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둘째,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의 부당한 대우(폭행·학대 등)

가정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경우 이혼이 가능합니다.

넷째, 배우자의 지속적인 혼인 파탄 행위입니다

도박, 마약, 알코올 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어렵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 불명인 경우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격 차이로 인한 지속적인 갈등, 병적 의처증·의부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혼 사유, 어떤 것이 있을까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악의적인 유기(배우자가 집을 떠나거나 돌아오지 않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폭행 및 학대), 지속적인 혼인 파탄 행위(도박, 알콜 중독 등) 등입니다. 또한, 정신적·신체적 문제로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나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 불명인 경우도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부당한 대우, 정신적·신체적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사유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경우, 법적 절차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이혼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