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및 카촬·반포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 성범죄 혐의로 갑작스러운 조사를 받게된다면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가까운 사이로 지내던 중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있었지만 성관계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경찰로부터 준강간미수·피보호자간음·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

✔ 사건 당시 정황 면밀 분석 –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핵심 쟁점 파악
✔ 수사기관 조사 대비 – 예상 질문을 토대로 사전 시뮬레이션 및 진술 전략 수립
✔ 변호사 입회 지원 –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 방지
✔ 법리 검토 및 의견서 제출 – 혐의별 법적 쟁점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제공

주요 쟁점 분석
✅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
✅ 유사한 전과가 있는지 여부
✅ 실제 성관계 여부
✅ 업무상 위력 행사가 인정될 가능성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전부 무혐의 처분

더신사 법무법인은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면밀한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혐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최선의 결과를 만듭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법률 서비스
✔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 직접 사건 담당
✔ 변호사와의 직접 소통으로 신속한 대응
✔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팀의 전략적 분석 및 대응
✔ 합리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 불필요한 비용 부담 최소화

대표 변호사 소개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성범죄 사건, 음주운전,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서 기업 자문, 행정기관 법률 자문위원 등 다양한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TV 프로그램 등에서 법률 전문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