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변호사는 어떻게 찾을까요? 

살면서 한번도 변호사를 찾아야 할 필요가 없다면 좋겠지만,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워낙 흔치 않은 일이다보니 주변에 물어봐도 뚜렷한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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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변호사 있으면 소개 좀 해줘" 라는 말은,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주변에 문의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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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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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간단히 말하면 좋은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는 변호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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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하고, 형사소송에서는 무죄나 감형을 받아주는 변호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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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소송을 능력으로 이기게 만들거나

유죄 판결이나 중형이 선고될 사건을 뒤짚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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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변호사의 엄청난 집중과 노력,

그리고 약간의 운과 외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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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부터

대부분의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는 대략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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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좋은 변호사는 이겨주겠다, 무죄 받아주겠다, 형을 깎아주겠다는 말을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결과의 범위를 이야기해주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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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변호사를 좋아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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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건도 제대로 보지 않고 결과를 호언장담하는 변호사에게 속아

고액의 수임료를 내고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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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생전 처음 겪는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 욕심에 좋은 말만 해주는 변호사의 말에 속아

아무 것도 장담해주지 않는 그 말만 믿고 고액의 수임료를 쓴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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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변호사를 찾으실 때는

포털에서 검색해서 상단에 뜨는 비싼 광고료를 내는 변호사 몇 명과 전화해보고

듣기 좋은 말 해주는 변호사를 찾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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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가 이렇게 말해도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하십니다.

안타깝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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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제 이야기를 듣고 좀 더 고민해서 변호사를 찾으실 분들은

이런 기준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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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주고, 그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해주는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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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무장, 브로커가 다 불법이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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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놀랍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런 불법 사무장이나 브로커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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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상담을 다 진행하거나,

브로커가 연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긴 했는데,

상담 이후 변호사와는 보거나 연락하지 못하거나

상담한 변호사가 좋아서 계약을 했는데

정작 사건은 다른 변호사가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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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브로커는 수임계약을 체결하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다 보니 무리한 약속이나 호언장담을 하게 되니까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장이나 브로커에게 주는 수수료를 빼면 변호사의 수익이 줄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적은 수임료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니 아무래도 의욕이 좀 떨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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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전화 받는 직원, 영업 사무장, 상담 사무장 등

기업화되고 조직화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정작 의뢰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귀담아 듣고

열심히 싸워줄 변호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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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하고

그 변호사를 신뢰하여 사건을 맡기면

직접 사건을 처리해주는 변호사와 계약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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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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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의뢰인이 지급한 수임료에서

광고비, 직원급여, 임대료, 사무장이나 브로커 수수료를 공제하면

의뢰인이 지급한 수임료의 절반 전후의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니

의뢰인과 변호사의 수임료에 대한 인식에 갭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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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생각보시면 당연하고 간단하죠?

우선 좋은 변호사는 그렇게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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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 변호사는 무조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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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전문"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한이 있었으나

이제는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OO전문변호사"라는 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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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한변협 등록 OO 전문"은

실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 표현이 있어야 진정한 전문이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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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등록전문 역시 해당 분야의 사건을 "많이"해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노하우도 있고 실무상 아는 것도 많겠지만

그것이 곧 변호사의 노력과 성실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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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실체적 진실과 증거에 의해서 그 결과가 좌우되는 것이지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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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단이 애매하거나 승패가 불분명한 사건이라면

더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한 변호사가 승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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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대한변협등록 전문"이라는 표현은 경험이 많다는 의미에서

그 자체로 신뢰감을 주지만,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경험보다는

변호사의 열의와 성실성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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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것만으로 이길 수 없는 사건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피해가 적은 상태로 지거나

후회없이 싸우고 졌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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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정 수임료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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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흔히 수임료가

자신이 청구하는 금액이나 사건의 중함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수임료는

변호사가 부담하는 시간과 노력,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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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갑이 을에게 100억 원을 이체한 증거, 문제 없이 작성된 차용증 등 주장과 증거가 명백한 소송이라면

1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인지대가 훨씬 비싸고 사전처분 등의 조치도 필요하며

집행도 힘들고 상대방이 시간을 끌고 다툴 것이니

조금은 비용이 증가하겠으나 본질적으로 힘든 소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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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누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누수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구축건물노화로 인해 누수 지점이 많고,

누수지점 특정이 어려우며, 윗집 등 주변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이 비협조적이고

계약관계가 복잡하며, 누수로 인해 손실된 벽지, 장판, 가구 등이 감가되어

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청구하는 금액이 적어도 변호사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므로

청구금액보다 변호사비용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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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소송의 난이도가 높으면 변호사비용이 높은 것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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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터넷 검색해보고 처음 방문한 법인이나 사무소에서 너무 쉽게 수임료에 현혹되지 마시고,

터무니 없이 높거나 터무니 없이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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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말로는 쉬워도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조금은 더 나은 변호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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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광고비와 브로커, 영업사무장들로 인해 비싼 수임료를 내고도 제대로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작 성실하고 열정적인 변호사들은 광고를 하지 못하고 원칙을 지키다가 소멸해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개인적인 생각을 작성해보았습니다.

한 명의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고,

결국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찾고 선택해야한다는 것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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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시고,

여러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광고 상단에 노출되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상담해주신 변호사님이 끝까지 사건을 맡아서 해주는지 확인하시고,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고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는지 판단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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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좋은 변호사의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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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그리고 변호사를 "산다."는 표현은 쓰지 않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게 아니라 선임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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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변호사를 사면, 변호사는 여러분을 돈으로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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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힘든 일이 있을 때 편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꼭 좋은 변호사님에게 조력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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