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억울하게 고소 당했지만 무혐의로 종결! 

[성공사례] 폭행 -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오해를 받고 폭행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안 수립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충분한 법적 절차와 권리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한편 의뢰인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상대방의 진술에 오인이 있음을 파악해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초기 진술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언해 주는 등 경찰 조사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증거 확보 및 무혐의 주장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 행위 또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물리적 작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사건 관련 CCTV 영상을 확인한바,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에 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의뢰인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근거 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 의뢰인은 사건 관련 행위에 대해 거짓 없이 일괄적으로 진술한 점

▲ 의뢰인의 폭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