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이용 협박에도 기소유예가 나오려면? 

♦️핵심 쟁점

• 상대와 의뢰인이 어떤 관계인지

• 상대에게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사실이 인정되는지

• 인정할 경우 처벌의 수위

👉더신사 성범죄 솔루션

• 철저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 수립

• 조사에 대비한 사전 진술 연습 및 대응 전략 제공

• 상대방과의 합의 대리를 통한 양형자료 추가 확보

•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정적인 진술을 준비

• 조사 입회를 통한 적극적인 변호 진행

• 변호인의견서 제출

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결과 | 기소유예 / 의정부지방검찰청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고 몇 차례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만남이 뜸해지자 초조해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배우자에게 보내겠다는 협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그 연락을 받자 마자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욱하는 마음에 저지른 행위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하여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메시지를 통해 성관계 영상을 통한 협박 행위가 인정되는 사안이었기에 최악의 경우, 실형의 가능성 조차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 의뢰인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나, 저희는 유사한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바탕으로 철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모의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저지른 행위로 인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침착하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을 소명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 역시 매우 중요하기에 합의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합의 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철저한 분석과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