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처벌 및 징계 대응방법] 

군내 성범죄 처벌 과 징계의 대응방법은?

[군검사 출신이 알려주는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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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범죄 징계와 처벌 ?

군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려면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과거에 비하여 폐쇄적인 분위기는 사라졌지만, 현재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해 본인의 피해사실을 토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분위기가 어렵습니다.

동성 강간, 강제추행 혐의는 일반인이 저지른 경우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게 되지만 군내 성범죄는 다릅니다.

☑️형법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간 - 3년 이상의 징역

일반적인 동성 간 강제추행, 강간의 경우도 형량만 보면 높은 편이지만, 군내 성범죄는 다릅니다.

☑️군형법

군인 강제추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인 강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히 직업군인의 성 범죄 사건은 파면이 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행위로 판단되며, 파면 혹은 해임을 면하더라도

중징계를 받아 현역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된다면 군복을 벗어야 됩니다.

✅신고 절차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또는 목격자는 다음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대 내 신고: 직속 상관, 군사경찰(MP), 법무실 등

• 군 범죄신고센터(국방 헬프콜 1303): 익명 신고 가능

• 군 인권센터: 외부 기관을 통한 보호 요청 가능

• 국방부 및 헌병대: 공식적으로 수사 개시 요청 가능

👉 즉시 신고하지 않아도 추후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자의 보호가 최우선됩니다.

✅수사 및 조사 절차(가해자의 경우)

• 군사경찰(MP) 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 개시

• 군 검찰이 혐의 인정 시 기소 여부 결정

• 군사법원에서 재판 진행(중대한 범죄의 경우)

• 필요 시 민간 검찰과 협력하여 수사

💡 강제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3) 적용 가능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경우 처벌 강도 증가

• 군 내부에서는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비동의 성추행은 강력 처벌 대상

✅피해자 보호 조치

• 가해자 격리 조치(전출, 보직 변경 등)

• 피해자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제공

• 피해자 요청 시 민간 병원 치료 및 보호 조치 가능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원 보호 및 불이익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처벌 및 재판

•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등) 적용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선고 가능

• 가해자 강제 전역 조치 가능

• 전역 후에도 처벌 가능(군사법원 및 일반 법원에서 심리)

📌 사안이 중대할 경우 군 내부가 아닌 일반 형사법원으로 이관될 수도 있음

🚨유의할 점

•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비동의 추행은 엄격히 처벌

• 피해자는 반드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복 행위는 추가 처벌 대상

• 사건 은폐 시 관련 지휘관도 처벌 가능

군 내 동성 간 성추행 사건도 일반적인 성범죄와 동일하게 처리되며, 군사법원 및 민간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신고하고, 가해자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희수 변호사는?

군검사 및 군장교 출신 변호사로, 군형법 및 군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군검사, 육군 제21보병사단 법무참모를 역임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과 UN 국가보고서 심의 정부대표단으로 활동하며 군 내 인권 및 법률 문제 해결에도 기여해왔습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군형법 사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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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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