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사회초년생 시절 당한 사기와 건강 악화로 인해 치료비를 감당하다가 돌려 막기를 지속하여 채무를 감당했고, 더 이상 돌려 막기도 쉽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의 어린 시절은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느라 바빴는데요.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본인의 용돈은 직접 벌어서 써야 했고, 가족의 생활비 또한 지원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거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까지 할 수 있었지만 의도치 않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 되면서 처음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지만 곧장 잡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좌절하고 말았는데요. 적지 않은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는지 건강 문제가 발생했고,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기도 했습니다. 마냥 치료만 받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보다는 적은 소득이 있었고, 빚을 갚는 것이 쉽지 않아서 돌려 막기를 했던 것이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마무리 된 이후 다시금 취업을 하여 소득을 벌어 들이고 있지만 이미 쌓인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59,195,245원
재산 가치 : 6,014,909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432,971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1,186,240원
변제 기간 : 24개월
총 변제액 : 28,469,760원
탕감률 : 51.91%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이었고, 서울 회생 법원은 만 30세가 되지 않은 청년에게 변제 기간을 단축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30세가 되지 않았기에 24개월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탕감률 51.91%로 인가 결정을 받아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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