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제작 기소유예! 

혐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결과 |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핵심 쟁점

• 아청법위반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가

•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는가

• 동종전력이 있는가

• 인정 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더신사 성범죄 전문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 확인

•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SNS를 통해 음란한 사진과 함께 "심심하다, 놀아달라"라고 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화를 건넸고 상대방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나이를 밝히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친구로 대화해도 괜찮겠느냐 물었고, 상대방은 괜찮다고 하며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약 2달 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나 어느 날 의뢰인은 처음 상대방이 게시하였던 음란한 글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SNS에 올린 것과 같은 사진을 보내줄 수 있냐 물었고, 가슴 사진을 2회에 걸쳐 전송받았습니다. 결국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의 부모님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인한 실수를 후회하며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사건 처리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관련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결국 더신사의 성범죄 전문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에 대한 성착취물제작 혐의는 성인을 상대로 한 경우와 비교해 훨씬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처벌 수위 또한 매우 엄격합니다. 더신사의 성범죄 대응 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체계적으로 처리한 결과, 의뢰인은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상담 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강제추행 / 강간 / 아청법 등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의료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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