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목치기부터 무고죄 피해보상까지

로톡에서 인기가 있었던 상담 사례.

이주의 이슈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매주 Hot-5를 선정하여 소개합니다.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상담 사례를 확인하고,

만약 유사한 상황을 겪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 준비해보세요..

상담사례 Weekly Hot 5 - 5월 마지막주

1. 조건부 만남을 노린 범죄, 일명 각목치기

변호사 상담 사례 1

미성년자 성매매 각목치기에 대한 대응 방안원문보기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글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해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외관상으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여성분은 18세라고 하셨습니다. 여성분을 만난지 얼마 안 돼서 건장한 남성 둘이 찾아왔고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니까 신고하겠다, 우리한테 벌금을 내라’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제 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며 ‘차라리 내가 자수하겠다’고 했고, 그 순간 두 남성이 제 폰을 가로채고 제 목을 졸랐습니다. 저는 이후 겁에 질려 두 남성이 하라는 데로 따랐고 그 결과 현금90만원+제 얼굴과 중요 부위가 찍힌 영상+ 부모님 전화번호를 빼았겼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법무법인 동광

요구대로 금품을 준다고 해서 영상을 삭제할 리는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질문자님은 불법촬영물 범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영상 유포가 우려된다면 신속히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해서 수사가 개시되어야 영상을 압수할 수 있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헤어졌는데, 지원금을 돌려달라는 상대방

변호사 상담 사례 2

전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에서 대여금 반환 요청 상황원문보기

전 배우자와는 혼인신고없이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업이 힘들어서 양가로부터 약 3억원씩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리를 못잡고 부득이하게 정리를 하면서 경제적 성격적 문제로 별거를 2년정도 하였고 지금도 관계를 흐지부지 끝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 배우자가 본인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비용을 반환하라며 저희 어머님과 저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고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배우자의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 3억원의 입금이 누구 계좌로 입금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배우자의 부모님이 배우자계좌로 돈은 보냈다면, 그 경우에는 상담자분이 직접 받은 돈이 아니라서 재산분할의 기여도 문제는 해결해야 하고 대여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조회되지 않아서 상속 포기각서를 안 썼는데, 대부업빚이 있었다면?

변호사 상담 사례 3

아버지 사망 후 알게된 대부업 빚과 상속 포기 각서에 대한 이야기원문보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후 저는 엄마밑에서 자라왔구 아버지는 새가족이 있었습니다. 그쪽 여자쪽에서 데려온 아들도 있었구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후 원스톱으로 조회결과 아무것도 나오지않아 상속받을게 없어 포기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망후 9개월뒤에 집으로 법원에서온 우편이 대부업빚이 있다는 우편이왔습니다.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원금을 갚고 나머지는 2015년부터 쭉 지금까지 이자를 합한걸 갚아야하나요?

최희원 변호사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포기를 하지 못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특별한정 승인은 그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하니 조속히 적극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스웨디시 마사지 이용 후 너무 걱정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4

스웨디시 마사지 이용 후 걱정되는 점원문보기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스웨디시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워낙 퇴폐 업소가 많다 보니 어느정도 의심은 했는데 가보니 퇴폐 업소가 맞는 듯 했습니다. 근데 이미 돈도 지불했어서 유사 성행위는 괘ㆍ찮다고 마사지만 1시간 받고 싶다고 하고 받고 나왔습니다. 그 얘기도 녹음을 하긴 했는데 찾아보니 전과 기록도 남을 수 있고 하는 얘기가 많나 너무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하진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5. 저와 제 아내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 무고죄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상담 사례 5

무고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및 진행방법원문보기

여자가 강간및 강간미수로 고소를 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의 신청을 해서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 보완수사 내려와서 경찰이 조사후 다시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어 보냈고 검찰에서 세달 후 둘 다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이 경우 무고죄와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무고죄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적으로 무고죄 고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Focus ON - 조건만남 사기 ‘각목치기’

이번 주, 로톡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주제는 일명 ‘각목치기’라고 불리는 조건 ‘조건만남 사기’ 입니다. 미성년자가 조건만남으로 성 매수남을 유인해 각목 등 휴기로 위협하며 돈을 갈취하는 행위를 ‘각목치기’라고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휴대폰이나 명함 정보등을 토대로 신상정보를 털어 직장 정보나 가족 정보를 입수한 후,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추가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셔터스톡

진선규와 전종서가 출연한 영화 ‘몸값’도 조건만남 사기를 소재로 하여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속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2023년에는 초등학생 여자 후배에게 조건만남을 시킨 청소년 범죄로 떠들썩하기도 했습니다. (로톡뉴스 살펴보기) 이들은 약 3개월동안 5명의 남성을 폭행하고, 이른바 ‘각목치기’를 통해 1,000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주범인 A구군(17세)에게는 장기 7년, 단기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50조

일명 ‘각목치기’ 범죄의 경우 형범 제 350조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1995. 12. 29.]

유사 판결사례

조건만남을 시도했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매매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앞에서 언급드린 상황을 겪게 되시면 어쩔 줄 몰라 당황하시게 됩니다.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에서 더 많은 상담 사례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