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및 진행방법

Question

여자가 강간및 강간미수로 고소를 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의 신청을 해서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 보완수사 내려와서 경찰이 조사후 다시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어 보냈고 검찰에서 세달 후 둘 다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이 경우 무고죄와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어떻게 진행하는지요? 얼마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무고죄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는 불기소 이유서 등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무혐의 결정문을 받아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증거가 명백히 있다면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강간죄 등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되었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혐의없음 결정문,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되려면 허위사실을 알면서 고소해야 하고 피의자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만일 무고죄 정황이 명백하다면 수사기관에서 직권으로 수사를 할 것입니다. 고소사건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할 때는 해당 경찰이나 검사가 무고혐의 유무를 의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무고죄 정황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은 인지수사를 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하지 않으면 무고죄가 명백히 성립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우선 본인의 사건이 무고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는지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는 사실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합의로 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한 경우가 무고죄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지만 그 경험과 노하우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 사안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신 분은 상담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종결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금 바로 무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을 노린 악의적 무고라고 보여지고, 유죄 인정 시 전과가 남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고 혐의로 처벌을 받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무고는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있습니다(혐의 인정 시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형사고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오로지 상담자분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 부분(고소인이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피고소인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를 했다는 점을 밝혀내어 상대방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또한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 상담자분이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고로 처벌을 받아야 해당 부분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법적으로 무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합의금에 선임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 사건 변호사선임비용 및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등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불송치사유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열람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어찌되었든 무고죄 고소는 가능하나, 손해배상청구 하시려면 상대가 무고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8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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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무혐의처분만 가지고는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무고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나 정황이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선 불기소이유서 등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무고를 당하셨으며, 내담자와 내담자의 아내분께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의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웬만하면 적용이 쉽지 않은 죄목입니다. 따라서 내담자의 사건에 관한 경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무고죄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손해배상 예정액 등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무고 사건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에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무고의 경우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 내용과 불기소이유서 등을 확인한 후 무고죄 고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무고죄로만 고소하시고 형사 합의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형사 합의 없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필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불기소이유서에 대한 검토 후 무고 성립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억울한 피해를 겪으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다만 실무에서 무고죄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피해사실의 과장 또는 일부 허위진술 존재 등으로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구체적 사건 경위, 불기소 처분이유 등을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

4.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장세훈 변호사 · Answer

상대방에게 무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기소 결정서를 살펴본 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피해사실이 애초 허위로 볼 수 있다면
무고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무고죄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형사고소 중 상대방과 합의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