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집단고소해 사기 방조하고 계좌 제공 일원 징역 2년형 성공 

1.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외 15인(이하 A씨 일행)는 B 범죄조직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 일행은 B 조직의 C 매니저로부터 앱을 설치해 회원가입을 하고, 고객센터를 통해 금전을 입금하면 AI 주식 자동 매매를 통해 매일 10%이상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전을 갈취하였습니다. C 매니저는 투자 전문가도 아니었고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익금을 돌려주지 않자 A씨 일행들은 원금을 달라고 하자 B 조직은 잠적했습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B 조직은 법령에 허가받지 않고 A씨 일행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 교부받은점, AI 자동매매로 매일 수익이 난다고 기망한 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A씨 일행에게 투자금을 더 종용한 점, 환불을 요청하자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며 금전을 계속 갈취하려는 점 등으로 A씨 일행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기죄로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B 범죄조직 중 D 조직원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는 C 조직원을 '징역 2년형' 선고하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