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교육환경법위반 신고에도 무혐의로 이끈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이자 원고 A씨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교육환경법위반 신고로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정당하게 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주변 업장의 모함으로 신고를 당했지만 본 법무법인은 구체적이고 법적 증거를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혐의(증거없음)'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