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 

사실, 저는 처음부터 부동산을 전문으로 변호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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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에서 근무하던 시절, 우연히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을 맡게 되면서 주택 개발 사업의 복잡함과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접하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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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2년에 '빌라왕'과 '건축왕' 같은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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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며 가슴이 아팠고, 임대차 분쟁에 대한 법적 해결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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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저는 부동산 분야에서 법률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지원 TF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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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전세사기와 관련된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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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절실한 사연을 직접 듣기도 하였고, 그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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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직접 출장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현장 경험을 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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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무 경험 덕분에 제 부동산 분쟁의 법률적 이해가 한층 더 풍부해졌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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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변협 공식 전세 피해와 관련한 메뉴얼과 해설서를 공동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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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호사 협회 공동집필서

1️⃣ "대한변호사협회 전세피해 법률지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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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변호사협회 전세 피해자 특별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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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임대차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게 되었으며, 실질적인 법률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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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건 수임

총 4곳의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며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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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 무효 확인, 조합설립 인가 취소, 부당이득 반환(납입금 반환), 손해배상, 명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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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 사건까지 폭넓게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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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 사건에서는 조합설립 인가 취소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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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조합 총회 소집 통지, 정족수 문제, 조합 규약 변경 절차 등의 복잡한 쟁점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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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사건에서 패소했다면, 조합은 추진위원회 단계로 되돌아가 막대한 비용과 시간 손실이 발생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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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승소하여 조합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합장 해임까지

또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사건을 맡았고, 조합장의 해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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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공부하고, 최신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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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판례를 꾸준히 연구하고 분석하였고, 부동산 개발 및 도시계획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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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운영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합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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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결실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울분을 보며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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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로스쿨부터 변호사 시험을 거쳐

대형 로펌에서 지낸 어쏘 변호사,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TF 위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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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무법인 심의 대표 변호사까지.

그 결심이 결실을 맺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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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피해자분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빌라왕' 같은 사건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와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씻어낼 수 없는 깊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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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러한 문제들로 더 이상 고통을 받는 피해자분들이 없는 날까지 사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나아가겠습니다.

저 심준섭은 이 분야에서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