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주식 가치평가와 보충적 평가방법 

안녕하세요, 기업법무 부티크 법률사무소 새문안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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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주식의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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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주식의 가치평가는 주식 거래 시점에 상법상, 세법상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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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주식 매매, 상속, 증여 시 정확한 거래가액과 세금을 산정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만약 과소/과다하게 산정하였다면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세법 상 불이익도 주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명확한 가이드를 가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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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주식의 증여/상속 시에는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주식 거래 시 시가보다 고가/저가로 양도한 경우 세법 상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시가에 의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세금 부담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반하는 경우, 현재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과세관청의 조사 및 과세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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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는 상장기업과 달리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평가방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천차만별입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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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사례가액에 기반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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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라도 매매 사실이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사례가액은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매매 거래

(2) 증여 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내 거래

(3) 액면가로 계산한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거래 혹은 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

(4)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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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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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종의 상장법인 주식가액을 토대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유사상장법인의 가격을 그대로 갖고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매출액, 사업기간 등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잘 활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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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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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거래에는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기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3) + (1주당 순자산가치 2)} / 5

이때

1주당 순자산가치 =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순손익가치 = 최근 3년간 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금액({(평가기준일 1년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3) + (평가기준일 2년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2)+ (평가기준일 3년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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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셔서 법인이나 개인 간 주식 거래/상속/증여 시 기준이 되는 주식가액을 산정하시어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무 상으로는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은 기본적으로 가장 Base 되는 금액이 되며, 이를 토대로 유사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도 주로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Base로 활용하는 것 같고요. 여러 평가방법을 섞고 감정의견을 받아서 각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을 2:3, 3:2 비율로 섞어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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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