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등│회사 동료로부터 고소 당한 사건, 혐의없음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임원으로서 타에 모범이 되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와 회식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동료를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그 동료는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그 둘은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위 여성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위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를 한 것이고, 의뢰인은 그로 인하여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차 안에 블랙박스도 없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본 법인은 의뢰인과 위 여인이 나눠온 카카오톡 대화내용, 당시 술을 마신 구체적 정황, 위 여성이 의뢰인에게 보내왔던 선물 등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수사의 흐름을 읽었고 필요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의 궁금증을 대신 해소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청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다시금 사회로 마음 편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적용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및 제298조 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