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책, 최종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논의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전략 수립

의뢰인은 조직원의 부탁을 받고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범죄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본 행위가 불법 행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후 같은 업무지시를 받은 후 현금수거책 가담에 대한 의심을 갖고 스스로 범행을 자수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객관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점에 비추어, 의뢰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때는 신중을 가해야함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무고함 피력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점조직 형태의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스스로 범죄 행위임을 인지한 후 범행을 자수하였고, 진지한 반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약속하는 등 사건 해결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미팅을 통해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였고, 조사 당일에 수사기관에 함께 참여하여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로 피해를 발생시켰지만

▲ 의뢰인은 불법 행위임을 인지한 후 스스로 범행을 자수한 점

▲ 의뢰인의 학력,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범죄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범죄에 가담할 동기나 이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의뢰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