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면밀한 초동 대처로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받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우리나라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지급하며 성행위를 요구, 수수,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범행이 인정된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는 현장 단속뿐 아니라 예약 내역, 결제 기록, 장부 기록 등 다양한 증거가 존재할 경우에도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초동 대처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 처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피드백 및 양형 자료로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사전에 안내하고,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경감하기 위해 범죄의 특성과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