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개발 용역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개발 용역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스피치 컨설팅 매칭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피고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플랫폼'을 개발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었으며, 일정 대금 지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개발이 지연되었으며, 해당 개발에 오류가 발생하였으나 피고는 일방적으로 계약 종결을 주장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서 및 첨부 문서들을 검토하여 약정한 계약에 대해 피고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의 잔여 개발 의무와 산출물에 잔존하는 오류에 대해 입증하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인 의뢰인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85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도급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의 약정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본 법인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