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환전 - 보이스피싱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어스입니다.

최근, 외국인 보이스피싱 범죄 환전책 사건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환전 업무 중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 사건으로 환전액이 22억이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관련된 일을 돕는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 또는 예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범들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이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범행의 인식이나 예견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어스는 출입국, 외국인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당해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 등을 함께 고민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어스로 연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