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상당 금액을 부당하게 편취한 가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가해자의 범행 사실 파악 및 이후 진행 방향 수립
본 의뢰인은 가해자의 투자 제안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사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받아 개인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의뢰인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처음부터 개인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편취한 것으로, 명백한 사기 혐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범행 횟수를 강조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가해자 엄벌 촉구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상당 금액의 마진을 남겨 수익금을 전달해 준다며 의뢰인을 기망해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대한 중요성과 질의응답 과정에 대해 사전 안내하며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 가해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점
▲ 가해자는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피해자를 양산 점
▲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다양한 근거들을 토대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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