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철저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받고, 경찰 수사 전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어떤 경우에도 금전을 지급하며 성행위를 요구, 수수, 약속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예약 내역, 결제 기록, 장부 기록 등이 존재할 경우에도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피드백 및 양형 자료로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조사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과 참작할 만한 사유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러한 양형 근거를 바탕으로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