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추징금도 중요합니다.
[성매매알선] 추징금도 중요합니다.
해결사례
성매매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알선] 추징금도 중요합니다. 

배인순 변호사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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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알선 초범.

2. 태국인을 고용하여 다른 범죄도 문제 되었으나, 성매매 알선으로만 기소 됨.

3. 추징금도 문제가 된 사건.

4. 실형을 피하고 추징금을 최소로 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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