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 알선 초범.
2. 태국인을 고용하여 다른 범죄도 문제 되었으나, 성매매 알선으로만 기소 됨.
3. 추징금도 문제가 된 사건.
4. 실형을 피하고 추징금을 최소로 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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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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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추징금도 중요합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
집행 유예
2****
1. 성매매 알선 초범.
2. 태국인을 고용하여 다른 범죄도 문제 되었으나, 성매매 알선으로만 기소 됨.
3. 추징금도 문제가 된 사건.
4. 실형을 피하고 추징금을 최소로 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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