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사실 인정하되 집행유예로 종결하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사기죄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방향 설정

본 의뢰인은 투자금의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투자 사업상의 용도가 아닌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한 사기 혐의임을 확인하였고, 범죄 사실은 인정하되 최대한 처분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단계별 동행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러한 범행을 입증하는 상대측의 증거 자료에 따라 조금은 무거운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이 미숙한 대응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각 절차에 대한 안내와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철저하게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사유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만남을 시도하였고,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받았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죄 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 의뢰인은 조사&재판 단계에 성실히 임하며 범죄 사실에 대해 책임질 의사를 분명히 보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